임금 정체 원인, 고용 불균형, 인건비통제, 정책한계 실질소득 하락

 

2024년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현실은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마다 가격이 오른 것을 실감하지만, 정작 월급명세서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허탈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나 일시적인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기업의 경영 전략, 그리고 정부 정책의 한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임금 정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불균형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경직되어 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균형, 세대 간 고용 기회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37%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부족하여,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문제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고,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 고용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의 상승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길어지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인건비를 유지하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신규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임금 협상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전체 임금 정체 현상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과 인건비 통제

현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통제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고용과 임금 인상 압박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고환율 등의 외부 경제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보다는 자동화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등으로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대기업은 정기적인 임금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인상을 유지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평균적인 직장인의 임금은 ‘평균’ 이상으로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성과 중심 보상 체계’가 강조되면서, 기본급 인상보다는 인센티브 형태의 보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성과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만, 대다수 일반 직원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 정책의 한계와 실질소득 하락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금 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 실질소득 증가’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또한, 임금 상승은 노동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지속 가능한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정책의 전달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청년 구직 지원금,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나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부족한 점도 임금 정체를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부 정책보다는 전체 노동시장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노사 간 신뢰 회복,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 정체는 단순한 ‘돈을 안 올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입니다.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 기업의 비용 중심 전략,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현재의 임금 정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이제는 단기적인 해법보다 구조적인 개혁과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개인도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역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